개인회생 신청 자격부터 절차, 비용, 서류 준비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법원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생활자는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소득 형태 무관합니다.
사업자·자영업자·프리랜서는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나가는 제도이므로 급여·사업수익·연금·임대소득 등 정기적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최소 변제금액을 3~5년 내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이 됩니다.
도박·낭비 등으로 인한 채무, 허위 신고, 과거 7년 이내 면책 받은 경우 등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현재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앞으로 갚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전체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채무액·소득·자산 확인 후 개인회생 대상 여부 파악
채권자목록, 소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 수집
3~5년 분할 납부 계획 수립, 월 변제금액 산정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 접수, 인지대·송달료 납부
법원 금지명령 발령 후 채권자 추심·강제집행 즉시 중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회생위원 선임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간 변제금 납부 시작
변제 완료 후 법원 면책 결정, 남은 채무 전액 소멸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을 카드로 정리했습니다.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소득 및 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신청이 수월합니다.
자세히 보기월 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 법원이 정한 생계비 기준표를 바탕으로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되며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자세히 보기채무 과다, 소득 불인정, 서류 미비, 변제 불가능 등이 주요 기각 사유입니다. 사전에 전문가 검토를 통해 기각 위험을 낮추세요.
자세히 보기법원 인지대·송달료 약 50~100만 원, 회생위원 보수 별도. 변호사·법무사 선임 시 수임료 100~400만 원 추가. 혼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변제 기간은 3년(최대 5년). 변제 완료 후 면책 신청을 하면 남은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성실한 납부가 핵심입니다.
자세히 보기정확한 채권자 목록 작성, 현실적인 변제계획, 안정적 소득 증빙이 인가율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전문가의 도움도 효과적입니다.
자세히 보기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신규 대출이 어렵습니다. 기존 통장은 사용 가능하나 신규 금융거래는 제한적입니다.
자세히 보기채무확인서,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연체 내역 등 준비 목록을 미리 확인하세요.
자세히 보기법원 민원실,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권장합니다.
자세히 보기법원 신청 비용과 전문가 선임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구분 | 항목 | 금액(예시) | 비고 |
|---|---|---|---|
| 법원 비용 | 인지대 | 약 20,000원 | 법원 납부 필수 |
| 법원 비용 | 송달료 | 채권자 수에 따라 다름 | 채권자 1인당 추가 |
| 법원 비용 | 회생위원 보수 예납금 | 약 50~100만 원 | 법원 결정에 따름 |
| 전문가 | 법무사 수임료 | 약 100~250만 원 | 사무소별 상이 |
| 전문가 | 변호사 수임료 | 약 200~400만 원 | 사건 복잡도 따라 상이 |
| 무료 지원 | 법률구조공단 지원 | 무료 또는 일부 지원 | 소득 기준 충족 시 가능 |
※ 위 금액은 예시이며, 채무 규모·채권자 수·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채무 해결 제도를 선택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에 앞서 꼭 확인해야 할 추가 정보입니다.
채권자목록부터 소득 증빙, 재산 신고서까지 빠짐없이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실제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경험담과 성공 비결을 공유합니다. 용기를 얻어보세요.
자세히 보기월 소득과 생계비 기준표를 이용해 내가 내야 할 월 변제금을 직접 계산해보세요.
자세히 보기신청 접수 후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추심 전화와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자세히 보기재산 은닉, 허위 채권자 신고, 신청 직전 과도한 지출은 인가 거절 사유가 됩니다.
자세히 보기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민원상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신청 전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의 경우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영업소득자는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현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 후 법원 개시결정까지 약 1~3개월, 인가결정까지 약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인가 후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변제 완료 후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법원에서 직장에 직접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 증빙을 위해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고용주가 인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회생 기간 중 주요 제한 사항입니다.
단, 선거권 등 기본권은 제한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사회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소득 유무와 재산 처리 방식입니다.
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 채권자의 추심 행위, 가압류, 강제집행이 모두 중지됩니다. 이 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는 법적으로 추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면책 결정 후 신용정보 기록은 약 5년 후 삭제됩니다(변제 완료 기준). 삭제 이후에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금융 거래가 가능합니다.